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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장까지 처벌 대상…“범법자 양산 우려”
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. 가운데는 김도읍 위원장. [뉴스1]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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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' 무산 위기…"동네빵집도 처벌 대상"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(가운데),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(왼쪽),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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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…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
대법원 전경,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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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'김용균 사망' 원·하청 전 사장에 2심도 징역형 구형
8일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안전사회와 기후정의를 위한 김용균 4주기 청년학생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. 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(故) 김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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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균 떠난지 3년…검찰,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징역 2년 구형
3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(고) 김용균(당시 25세)씨 사망 사건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.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(故)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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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검찰, '김용균 사망사건'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
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. 중앙포토 검찰이 고(故) 김용균(2018년 사망 당시 24세)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. 대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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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평택항 故 이선호씨' 49재…"절대 아빠 용서하지 마라" 부친의 눈물
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 49재에서 이선호씨 아버지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. 권혜림 “절대 아빠 용서하지 마라. 어쩌다 부모가 자식 영정 앞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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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산재로 집에 못 돌아온 아들·동생, 지금도 계속 죽어나간다"
영하의 날씨, 텐트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을 맞으며 새해를 맞은 이들이 있다. 산업재해로 사망한 가족을 둔 산재 피해 가족이다.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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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, 이르면 이번주 秋사표 수리…노영민 등 참모진 개편설도
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. [연합뉴스]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정국 수습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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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故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서부발전 대표 등 16명 기소
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(故) 김용균씨(당시 25세)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. 지난달 6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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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도 檢개혁 집회 "검찰 브레이크 없이 폭주…조국 잊지 말자"
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에서 열린 '제14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'에서 구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.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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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두율 석방두고 네티즌 비판수위 높여
▶ 21일 오후 집행유예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송두율 교수가 아내 정정희 여사와 함께 양심수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.(의왕=연합뉴스) 서울고법이 21일 국가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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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검 국감 표정] 이용호씨 "모른다…아니다 "
25일 대검찰청 국감은 이용호 게이트 청문회 같았다. 법사위원들은 구속 중인 이용호(李容湖).여운환(呂運桓)씨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용호씨의 배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.